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머그샷에 범죄자 동의가 왜 필요한지? 미국은 체포하면 경찰관이 머그 사진부터 찍는데.
#공개 결정 기준 자세히 밝혀야 당사자 인권 때문이겠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이겠지.경찰은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외국도 얼굴 공개하는데 인권을 그리 중시하는 유럽도 얼굴 모자이크 안 한다.
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 재범을 막는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강화 유리나 아크릴을 사용한 방음벽이다.
‘이미 경험했거나 지속해서 반복되는 위기인데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라는 뜻이다.사실 그것도 ‘생각이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지난 일을 훌훌 털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시기를.
불 끄러 갔다가 불이 꺼져 있어서 살아간다.한때는 새해 아침엔 희망적인 글을 읽거나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